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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통상임금 문제가 다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임금협상 과정에서 파업 위기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정작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남았습니다.
이 글은 공식 보도를 기준으로 쟁점의 배경과 9월 협상 결과, 향후 소송 규모를 정리했습니다.
서울시내버스 통상임금, 왜 쟁점인가
쟁점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노조는 176시간 기준을, 사측과 서울시는 209시간 기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간이 짧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그만큼 각종 수당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두 기준의 차이가 임금 총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 판결과 176시간 기준
2026년 4월 대법원은 동아운수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확정했습니다. 노조는 이 판결을 근거로 2025~2026년 가산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는 관련 소송이 64개 회사로 번질 경우 청구액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최대 1조216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큰 사안입니다.
9월 임금협상 결과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2026년 9월 파업 예정 2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해 출근 대란을 피했습니다. 2026년 임금은 3.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자체는 합의하지 못했고, 176시간과 209시간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기
자신의 월급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하다면 온라인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해 기본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계산 방식을 적용한 참고용 수치이며, 서울시내버스 통상임금처럼 노사 간 기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과 통상임금의 관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같은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런 가산수당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기준 시간 하나의 차이가 실제 급여에서는 훨씬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처럼 교대 근무와 연장근로가 잦은 직종에서는 이 가산수당 비중이 커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편입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며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넓힌 바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내버스 사안은 그 연장선에서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다투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반복된 쟁점입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서울시내버스뿐 아니라 여러 운수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져 왔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사업장마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다르게 적용돼 온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번 동아운수 판결이 다른 버스회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서울시내버스 전체의 임금 체계가 재정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협상은 서울 지역 시내버스에 해당하며, 마을버스나 광역버스는 별도의 노사 교섭 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을 말하며, 여기에 휴게시간 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176시간과 209시간 같은 서로 다른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차이는 서울시내버스처럼 노사가 오랫동안 다른 기준을 적용해온 사업장에서 특히 크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내버스 파업은 실제로 벌어졌나요?
2026년 9월 파업 예정 2시간 전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76시간과 209시간 기준은 왜 차이가 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의 차이로, 주휴시간 등을 포함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소송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64개 버스회사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확정 시점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버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나요?
이번 쟁점은 서울시내버스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산수당은 정확히 어떤 수당을 말하나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대표적인 가산수당입니다.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면 함께 달라집니다.
마을버스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마을버스는 별도의 사업자와 노사 교섭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번 시내버스 협상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마을버스 관련 사항은 해당 운영사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