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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일인데, 음주운전 뺑소니는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힙니다. 두 가지가 겹치면 처벌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순 접촉사고와 같은 선에서 볼 수 없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특가법으로 갑니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 도주치상이 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만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점이 단순 사고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음주 수치에 따른 행정처분
음주 자체의 기준도 함께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사이면 면허 정지이고 기간은 100일입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이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03%는 생각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아침에 걸리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더 무겁게 보는가
법원이 특히 무겁게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사고 직후 자리를 뜨면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떨어집니다. 그 점을 노린 행동으로 판단되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피해자를 두고 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가중 요소인데, 거기에 은폐 의도까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119를 부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는 순간 사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진술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전날 술이 남았는지 가늠하려면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아침 단속입니다.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을 거라 여기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걸립니다.
알코올이 몸에서 빠지는 속도는 체중·성별·마신 양·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계산해 보시면 대략의 감이 잡힙니다. 다만 계산은 참고일 뿐이고, 애매하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까지 가는 사고의 상당수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에서 시작합니다. 그 판단이 틀렸을 때 치르는 대가가 앞에서 본 형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안 다쳤으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인적 피해가 없으면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지만, 물피도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도주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전날 마신 술도 걸리나요.
수치로 판단합니다. 0.03% 이상이면 시점과 무관하게 단속 대상입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음주운전은 보험 처리에 제한이 큽니다. 사고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본인 부담이 커집니다.
동승자도 처벌받나요.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를 제공하거나 권유한 경우 방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요.
인지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따지는 쟁점입니다. 다만 충격이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고 간 경우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도주치상은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양형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사고 순간보다 그다음 몇 초의 선택이 결과를 가릅니다. 머무르면 교통사고이고, 떠나면 다른 사건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